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녀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만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조사단 구성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변호사의 사임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냥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학폭 피해 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지연을 통한 2차 가해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주요 요직에 검찰을 배치한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불능 상태다.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 없었다. 최악의 인사참사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명이 더 기막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만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을 때 검증한다고 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하는 것이 의무 아닌가.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다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주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검증을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정 변호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한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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