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동의했다. 생태계 보호 등 강원도 뿐아니라 사업자와 환경단체의 찬반이 극명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환경청은 해당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이로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2000년대 들어 처음 추진된다. 육상 국립공원에 마지막으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전북 무주군 부영그룹 덕유산리조트와 덕유산 설천봉을 잇는 곤돌라다.

이번 건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의 연장 3.5㎞ 구간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000억원 가량 추산된다. 양양군 등은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6년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동의'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후 양양군이 지난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이 다시 결정되면서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원주환경청은 이번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양 등 법정보호종 대상 모니터링 강화, 사업 착공 전 법정보호 식물 및 특이 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 조사, 상부 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 마련, 풍속 및 적설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한 설계·시공 기준 강화 등을 협의했다.

또, 상부 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낮춰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 거리를 추가 확보했다.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자가 평가해 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당국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동의 여부가 곧 사업 추진을 의미해 관심이 컸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강원지역은 물론 개발 사업자와 환경단체 등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찬성 측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등산객이 줄어 야생생물 등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속적인 소음 등이 야생 생물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의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으로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