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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美·中 갈등 장기화 속 韓중간재 수출 1위, 산업경쟁력 강화위해 해결과제↑

전기 및 광학 기기의 전방참여율/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첨단 IT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향후 공급망 재편에 따라 수출구조와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IT 산업의 공급망 전방참여율이 57%로 주요 20개국(G20)과 글로벌 수출 상위 20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 산업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면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졌다.

 

전기 및 광학 기기의 對미국 부가가치수출 분해 /대한상공회의소
對중국 부가가치수출 분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 중용적 입장 유지해야

 

앞으로 첨단IT 산업의 공급망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 구조는 중국중심의 공급망으로 맞춰져 있어 향후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게됐다.

 

이 가운데 미국은 최근 반도체, 배터리 제조 설비를 자국내에 구축하는 등 공급망 지도를 다시 재편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칩4'와의 공조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4국가 중 한국은 공급망 재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을 위해 쌍순환 정책을 통해 자국의 내수 확대와 자체생산을 확충하고 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첨단IT산업 분야의 미국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할 필요성이 커졌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면 한국의 중국 중간재 수출 둔화 등 한국 수출 업체와 중국 기업간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중국 메모리 수입의 57%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의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벨류체인 배제로 한국 기업의 후공정 분야 수혜가 오히려 기대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 국가 의존도를 탈피하고 한국만의 수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 산업 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첨단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높여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중국 기업 국내 유인 필요

 

한국기업이 미국 진출시 현지의 미국기업과 공급망을 구축하면 국내투자 및 국내 생산능력이 위축될 수 있다. 이에 첨단IT산업 분야의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기업활력법과 연계하여 첨단IT 부문으로 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탈중국을 고려하는 기업에 대한 국내 유인정책도 필요하다. 해외기술기업과의 M&A 활성화도 언급했다. 기술기업과 M&A는 단시간에 한국기업의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 확보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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