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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올해 '세수 펑크' 현실로…1월 세금 7조 덜 걷혀

기재부, 1월 국세수입 현황
1월 국세수입 42조9000억원…전년대비 13.6%↓
법인세·소득세·부가세 감소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7조원 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자료DB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7조원 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과 함께 고물가, 부동산 침체 등이 맞물려 세금이 덜 걷힌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경우 예상보다 빨리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28일 기획재정부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13.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도 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각각 줄었다.

 

유류세도 정부의 한시 인하 조치 등의 영향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증권거래세 4000억원, 농특세는 1000억원 각각 줄었다.

 

관세도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당초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 1분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분기 이후에는 경제 흐름 등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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