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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체포동의안 후폭풍에도 '쌍특검' 추진 동력 확보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가까스로 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의 충격파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과, 이른바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내부 이탈표가 최소 31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면서 비(非)이재명계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드러났다.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이 대표에게 비이재명계가 쌍특검안 처리까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대정부투쟁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일단, 민주당은 쌍특검에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우회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국회의원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회동을 갖고 쌍특검 추진에 대한 서로의 이견을 확인했다. 이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 도입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특검 관련)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는 50억 클럽 자체로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안한 원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같은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하러 얼마나 노력을 했나. 기소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특검하자는 것은 이재명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집요한 스토킹으로 흠짓내기하는 것"이라며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수사가 부족하면 그런 요구가 커질 것이라 본다. 그때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쌍특검 추진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쌍특검 추진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의 중심은 당원들이다. 전당대회와 의원총회 중간되는 지점이 중앙위원회 소집이다. 당 내외 인사 500~600명이 총회를 거쳐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 대표의 사퇴 문제, 이 이후 성남시 백현동 쌍방울 관련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왔을 때의 문제,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사결정도 의원총회가 아니라 중앙위 소집을 통해 해야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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