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수출투자대책회의
"반도체 경기 반등 없이는 수출 회복 어려워"
한·중 항공편 증편…관광 활성화
K-콘텐츠 집중 육성…위조상품 대응 강화
최근 반도체 부진 탓에 당분간 수출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중국 등 주요국 입국 규제 완화에 따라 관광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경기의 반등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면서도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 중심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다, 대중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무역수지는 1월보다 개선됐지만 에너지 수입량이 늘어 12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산업생산은 0.5% 소폭 반등했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콘텐츠 산업은 미디어·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식품·IT기기 등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도록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10곳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 등과 연계해 총 5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도 출시해 내년까지 정책금융 1조원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까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입국 규제가 완화되고, 국제선 항공 운항이 복원되는 등 국제 관광시장이 재개되고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 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 개최하고, 의료관광과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사업 육성과 권역별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국내 상표 위조·모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책도 마련한다.
지난해 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표 위조상품에 따른 산업 피해는 약 22조원에 이르고, 3만2000개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
추 부총리는 "상품 위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조 위험이 높은 업종·국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품과 가품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조 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8개국, 19개 플랫폼에서 전 세계 100여개 국가, 1600여개의 상거래 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식품·화장품 등 위조 빈발 업종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단속·소송 등의 패키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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