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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3·8 전대'·'사법리스크', 극단 치닫는 여야

-현안 가득한데도, 여야 3월 임시회 의지 안 보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까워 오자 후보 간 신경전 과열
-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후폭풍 시달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각각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올해 매달마다 임시회를 열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을 맞으며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2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공휴일인 삼일절부터 회기가 시작됐으나, 3월 임시국회의 의사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K-칩스법, 의료법 및 간호법 개정안 처리,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 방송통신위원 선출 절차 등이 꼽힌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내부 잡음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 줄기인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발 찍어내기'를 비롯해 ▲김기현 당 대표 후보 소유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 ▲장예찬 최고위원 후보의 연예인 성적대상화 웹소설 작성 의혹 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심'을 내세우는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22대 총선 공천이 '정실공천' 시비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공천을)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지 않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 중립 규정이 있다. 이걸 어겼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식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가지 공천파동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또 '폭망'할 것이다. 정부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그래서 정권도 다시 교체돼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정말로 두렵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의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임명 하루 만에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야당 측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책임 요구와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이 독식하는 '검찰공화국'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전선이 만들어진 상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非)이재명계의 반발을 확인한 민주당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 대표의 적극 지지층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이나 기권, 무효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들을 추정한 '살생부'를 만들어 항의전화, 문자폭탄 등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 내 청원게시판에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출당과 영구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고, 이 전 총리는 21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터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전 총리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이재명계 반란표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2일 서로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하루도 뭐가 불안한지 비우지 못한 채 소집은 해놓고 자신들도 의사일정 협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를 헛되게 보냈다. 이재명 방탄이 임시국회 소집의 목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다"며 "방탄을 희석시키고,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후 3월 임시국회 일정에서 또 무리하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에 의사일정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서 빨리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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