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 광고에서 '폰테크',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 '안전한 소액대출' 등 핸드폰 대출 광고를 봤는데, 합법적인 금융상품이 맞나요?

A.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매개로 한 재화거래로서, 대부조건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통된 휴대전화를 불법업자에 제공하면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통신 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많게는 수십 배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구제대출 불법업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대포폰(선불유심 포함) 제공행위로 인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형사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세요.

첫째, 내구제대출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용 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상담하여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셋째, 소액·급전이 필요하면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신규 출시(2023년 중)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