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 소송 해결책을 마련하면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를 반성하겠다는 소식에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입장문에서 "정부가 내주 초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의 있는 호응' 요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안 하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법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이 해법의 골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는 일제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니,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