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의 실속, 높아지는 경착륙 가능성'
1분기 수출 침체에 내수 활력 약화
"경제 연착륙과 경착륙 갈림길"
경제 정책 무게,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들어가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성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 경제의 실속, 높아지는 경착륙 가능성'에 따르면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 회복과 내수 반등,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이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연착륙과 경착륙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제 지표를 보면 수출의 경우 2월까지 5개월째 감소세다. 1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해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4% 감소다. 내수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
1월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41만1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다.
현대연은 이들 지표를 토대로 부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고, 정책 대응도 실기해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대연은 향후 경기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주 실장은 "미국, 중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 회복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라며 "최근 미중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수출 경기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중국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주 실장은 "현재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과거 정책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정책 금리 최종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핵심 구매력의 원천인 고용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게 현대연의 경고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 있어서다.
주 실장은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둬야 한다"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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