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인연합회)을 통한 기금을 공동 조성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활용하고, 향후 제3자 방식으로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사로 인해 지속되는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결단을 통해 한일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함께할 미래를 강조한 점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소식통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최근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6일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뒤이어 과거 반성이 담긴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양국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게이단렌을 통한 우회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법적 입장과 충돌할 수 있는 배상이 아닌 한일 간 미래를 위한 사업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확보했다고 해석된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거론돼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발맞춰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힌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1998년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5일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위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협상 등과 관련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으며 "이번에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 관계 증진,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는 양측 정상이 만나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피해자 단체의 그간 정부에 요구해온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 인정' 등의 입장을 종합했을 때 이번 양국 발표를 받아들일지는 부정적이다.

양국 발표가 예정되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인가"라며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라. 굴욕적인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