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장에서 '고학력자' 우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계층간 격차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별, 소득 분위별 교육 투자 비율도 다르게 나타나면서 교육 양극화도 깊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저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30년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0-2030' 보고서를 보면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구조 전망에서 고학력화 심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에서 2030년가지 학력별 생산가능인구의 구조를 보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 인구는 61.2%에서 56.9%로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는 38.8%에서 43.1%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고학력자는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온라인 부문 확대로 2020년 77.0%에서 2030년에는 79.7%로 높아지지만, 저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53.4%에서 2030년에 49.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은 지금까지 계층 이동 사다리로 불려왔지만 현재는 그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고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입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고학력 취득에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에서 나타나는 고학력자 선호 현상은 결국 입시로 직결된다.

2019년 공개된 '한국사회학' 제53집 제3호의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대학 입시제도 인식 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계층 의식이 상층일수록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 독해력에 관한 유의미한 차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입시제도 담론이 상층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하층은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설명이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도 주목된다. 논문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가 타 지방에 비해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가 1.38(exp=0.319)배 더 높으며, 이는 입시제도 이해에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을 입증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대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생의 51.8% 정도가 나온 바 있다.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서울 종로구(5.2%), 서울시 서초구(3.4%) 순으로 집계되면서 유명 학군지의 실재를 방증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유지됐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올해 서울대 정시 결과를 보면 합격생 중 서울시 거주자가 48.5%로 지난해 44.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정시 지역별 합격자 분포가 공개된 2014학년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하는 등 지역별 고른 인재 선발에 노력했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경희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으로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어려울 만큼 지역 간 교육 환경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