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 CT 검진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 7년 싸움 끝에 산재를 끝내 인정받은 잊지 말아야 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작년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가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그 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학교 급식실 근무 55세 이상 또는 급식업무 10년 이상인 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 CT 검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교육부에서 첫 공식 집계된 폐 CT 검사에 대한 중간 현황 발표는 충격적이었다"라며 "학교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는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했을 때, 약 35배 수치"라며 "올해 3월, 저희 의원실은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진행되었던 폐 CT 검진결과를 받아 분석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 결과, 수검자 수 4만2077명 중 1만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폐암 의심을 판정받은 급식종사자는 지역별로 ▲경기 115명 ▲서울 70명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급식조리실의 환경과 급식종사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해법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더디다"며 "시·도교육청별 예산으로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인력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학교급실 작업환경의 환기시설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고용노동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비상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2의 황유미씨'가 나와서는 안 돈다. 최소한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루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