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또한 부족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시민도 상당수였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1월10일~12월7일 한국갤럽이 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서울 거주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성과 및 인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해 듣거나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들어봤고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3%밖에 되지 않았다. '들어본 적 없다'는 46.2%로 가장 많았다. '들어는 봤지만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43.5%로 그 다음이었다.
주민자치회는 동(洞) 단위에 설치된 주민 자치 기관이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거 법령에 따라 실제적인 의사 결정권과 예산 운영권, 관련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 운용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안전·건강·복지·문화·돌봄 분야 사업 의제 발굴·계획 수립과 집행 ▲주민자치회 조직·운영(임원진 및 분과 구성) ▲지역 내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등이 있다.
'현 주민자치회 제도 하에서 주민의 요구가 행정에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냐'는 물음에 가장 많은 47.3%의 응답자가 '보통이다'고 답변했다. '반영되고 있다'는 36.7%,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16%였다.
지금의 주민자치회 제도 아래에서 주민행정의 중심이 주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5.2%였다. 이어 '보통이다'(41%), '그렇지 않다'(13.8%) 순이었다.
거주하는 동의 주민자치회를 어떤 단체로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민대표의 자치기관'이라는 응답이 53.2%로 1위였다. '동의 행정보조기관'(29%), '유관단체의 연합조직'(9.2%), '구의 행정보조기관'(8.7%)이 뒤를 이었다.
향후 희망하는 주민자치회의 역할로는 '동 주민센터와 협의 및 업무협력'이 68.8%로 가장 많았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 직접 수행'(16.8%), '동 주민센터 지휘·감독'(9.8%)이 그다음이었다.
희망하는 형태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 주민의 요구가 행정에 반영될 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56.8%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33.3%,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는 9.8%였다.
시의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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