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신규은행 인가 등 경쟁자를 늘려 과점 체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다만 태스크포스(TF) 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TF'는 지난 2일 첫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고 은행권내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논의 방향은 ▲신규은행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촉진 ▲기존 은행권내 경쟁 촉진이다.

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과점 체제에서 '이자 장사'로 손쉽게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신한금융 4조6423억원, KB금융 4조4133억원, 하나금융 3조6257억원, 우리금융 3조1693억원, 농협금융 2조2309억원 등으로 18조원을 돌파했다.

◆ "과점 체제 깨면 금융안정 어려워"

사상 최대 실적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대금리차를 통해 올린 이자 수익이다. 지주별 이자이익은 KB금융 11조3814억원, 신한금융 10조6757억원, 농협금융 9조5559억원, 하나금융 8조9198억원, 우리금융 8조6966억원 규모로 1년 간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50조원에 근접한다.

이처럼 시중은행 독식 형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4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등 또 다른 '메기'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 자체가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 속 '메기' 역할 및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확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터넷은행과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경쟁의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5대 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전체의 62~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에도 은행의 과점 체제는 여전하다. 인터넷은행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또한 핀테크 업체는 대손충당금·예대율 규제나 각종 위험에 대비한 자본 규제 등이 적용안돼 향후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 "은행 숫자 늘리기는 정답 아니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건전성 악화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성장 한계와 디지털 경쟁력 확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기존 지방은행의 영업 방식과 수익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숫자를 늘리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며 "추가 설립된 은행들이 제대로 은행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금융의 부실화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국내 은행의 과점 강도가 높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정부의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금융당국의 은행 이사회 정례회의, 금리 산정 개입 정책 등이 새로운 '관치'란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국내에서 사업권을 따서 사업하는 곳은 모두 공공재라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며 "금융은 정확하게는 공공재도 아니고 사적 재화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