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사 중 사건 이유로 불가 입장
민주당 특검 추천 과정 이견 논의 지속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거대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제(특검)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특검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에서 비롯됐다.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가 화천대유에 6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한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며 야권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잇따랐다.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특검안을 발의하면서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교섭단체 속하지 않은 정당을 배제하도록 해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했다. 두 정당 모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 관련해서 국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시간을 드리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관련해선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면담 후 기자들에게 "곽 전 의원의 건은 이미 기소돼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검사를 보강해서라도 유죄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밖에 (50억 클럽의) 이름이 떠도는 데에 대해선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수사 미진 이유로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검찰이 수사하고 (그 후) 수사가 미진한다든지, 수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그때 검토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 후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특검안을 발의했으나, 추천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안이 핵심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됐냐는 질문에 "실제 특검 추천에서 왜 양당이 제외돼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박 원내대표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일(7일) 의총 이후 양당 원내수석끼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억 특검 관련해 정의당과 민주당 특검 법안이 특검추천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형식적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하고 양당 수석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대표성, 공식성을 감안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되 정의당이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추천방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추천 과정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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