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 부과

한티협 "공정위 결과 부당해 심의과정 공정하지 않아"

비가맹택시 "형평성 고려, 목적지 미표시 원해...수락율 ↑"

"제 발등찍는 꼴 "

"공정위·비가맹택시 소비자 편익 배제한 채 카카오 물먹이기에만 급급"

공정위가 지난달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비가맹택시보다 우대(우선 배차 혜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사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위가 주최한 심의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발언을 하는 등 공정이 배제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이하, 한티협)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해당 이유 또한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심사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모두 터무니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장회장은 지난달 1일, 8일 양일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참관 자격으로 참석했다.

해당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와 신고인(비가맹택시) 측은 이용자 편익과 이해당사(가맹택시)의 입장은 배제한채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발언만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 시스템이 소비자 편익을 높인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심의현장에서 일반호출 배차 과정에서 가맹 택시 기사에게 우선 배차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의 콜카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인공지능을 통해 배차를 몰아줬다는 것. 이는 곧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에 장 회장은 "현재 가맹택시들은 목적지가 미표시 되고 강제 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반대로 비가맹택시들은 목적지가 표시되고 콜 또한 거부할 수있어 골라잡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즉각 공정위의 주장에 반발하며 각 계층의 전문가(교수, 연구)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들의 공통된 결과는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공정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장 회장은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연구보고서를 공정위 측으로 제출했지만 해당 내용은 완전히 무시됐다.심의 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맹택시) 주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신고인이 한 뜻(카카오모빌리티 규제)을 가지고 심의하는 듯 했다. 현장 분위기도 이상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가맹택시들이 형평성을 위해 전 택시 '목적지 미표시'를 요구하는 점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회장은 "비가맹 일반택시 기사들은 목적지까지 거리를 보고 호출을 골라잡기 때문에 호출 수락률이 낮고 그로 인해 호출 배정도 적게 된다. 이런 이유로 배차 거부권이 없는 가맹택시 기사들과 수익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비가맹 택시들이 '미표시'를 해야 수락률이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의 생태계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제발등 찍는 꼴'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가맹들은 돈되는 먼 거리를 골라서 운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미표시 장소를 요구하겠나. 이상하지 않나. 뒤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카카오모빌리티나 한티협은 비가맹이 요구하는 미표시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통과된다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가맹들이 실질적으로 얻는게 있을까 싶다. 통과된다면 이 모든 화살은 신고인의 주최측인 서평회로 쏠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맹택시만이 이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가 소비자 편익 증가를 위해 목적지 미표시와 강제 배차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반면 목적지가 보이는 비가맹 택시는 콜을 고르고 거절하는 몇 분 동안 이용자들은 계속 거절당하거나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론이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 우선으로 생각한채 내린 공정하게 내린 결정인가"라며 "소비자들의 편익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정치권들의 목소리만 반영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한티협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플랫폼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가입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2021년 꾸려진 단체로 약 5000여 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