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다음주에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산하에 민생 4대 폭탄(물가·금리·실업·부동산) 처리 대응반(가칭)을 만들어 위기 극복의 불씨를 당기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폭탄과 금리폭탄, 그리고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어가고 있다. 최근에 깡통전세 사기와 부동산 미분양이 7만5000세대를 넘어선 부동산 폭탄 등 4개의 민생 폭탄이 터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한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어제(6일) 소상공인 보호 지원 법률 중 임대료와 관련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 있고 에너지 지원 관련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이다. 관련해서 이재명 당 대표가 경기 안양의 찜질방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장기화의 경제적 충격으로 영업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임대료 등 필수적인 고정영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를 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대책 관련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좀 더 종합적인 패키지 대책을 마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을 이미 발의했고 고금리 아래 서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보호 제도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도 지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임의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소위 하향식 방식이 아닌 상향식 방식으로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입법안을 대표 일정에 맞춰서 발의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52시간 제도는 대한민국의 과로사회를 소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상징적인 제도개선 사안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근로시간이 연평균 2000시간이 넘었던 것을 1900시간까지 낮췄으나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이 1600시간임을 볼 때 300시간 정도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려 해결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