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기업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자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를 이달 31일까지 시행한다.
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군민 복지·살림살이 등으로 의령군민(기업,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실현 가능성(구체성·집행 가능성) ▲ 효과성(과제해결 시 유용성·파급효과)으로, 의령군은 접수된 제안을 적합성 검토를 거쳐 1차 내부 심사, 2차 온라인 주민 투표, 3차 규제개혁위원회 순위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에 우수 제안 과제 선정 및 시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제안된 과제 가운데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빠르게 개선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의령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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