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출범…배제돼 온 이주배경인 정책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
김 위원장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조 만들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이주배경인 35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사회통합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국민통합위는 7일 경기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하며 향후 활동 방향과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주배경인은 본인 혹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말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인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가 위촉됐고, 윤 교수를 비롯해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 위원인 이자스민 전 의원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총 13명의 위원도 위촉했다.
또,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등 5명은 자문단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약 215만명에 달하고, 2040년에는 이주배경인이 국내 총인구의 6.9%인 3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위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우리 사회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이주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원만한 사회통합은 필수적인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지난 6주간 특위 출범을 위한 준비TF(태스크포스) 운영 결과, 향후 특위의 논의 방향성을 잠정 도출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주배경 구성원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주배경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혼재된 용어와 통계를 검토 및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개발, 이에 관한 통계 생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배경인 대상 서비스 및 정보 전달체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 등 사각지대의 해소,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모델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향후 세부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주배경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자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로 특위 위원장도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 결속을 다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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