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입시에서 단 '1점'의 감점만 받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권층 자녀의 부정한 입시 혜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순신 재발 방지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를 공식 비판한 뒤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진상조사단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일 서울대 총장실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입시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추후 법무부와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 전 검사(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주목되면서 대입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 반영 의견도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했던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시요강을 보면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경우 수능 성적에서 1점을 뺀다'고 적혀 있다. 서울대 측도 논란이 불거지자 규칙에 따라 1점을 감점했음에도 합격선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더 문제는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 등 타 주요 대학 정시에서는 학폭 관련 조항 자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날 강민정 의원은 "정 전 검사의 대처는 특권층 검사 자녀의 '아빠찬스'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큰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욱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 전 검사와 그 아들이 검사 찬스를 남발하며 본인들의 잇속과 자리를 챙기는 동안 학폭 피해자는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고, 또다른 피해자는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저지른 학폭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에는 공통된 찬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일명 '아빠 찬스'라면, 정 변호사 본인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검사 동료 찬스'라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순실 사태가 반복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폭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날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방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학회가 발간하는 '청소년학연구' 최신호 내 논문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대학생 1030명 중 34%가 학폭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54.5%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하면서 그 심각성이 주목된다. 또한, 정부의 '2022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폭 피해율이 1.7%에 그쳤던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이 지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해 미흡한 제도 개선 및 조치 강화 의사를 밝혔던 만큼 앞으로 학폭 관련 변화가 주목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학폭 징계를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