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정전 협정 70주년, 역사적 해…동맹 발전에 큰 기회"
IRA·반도체법 우려에 "한국 기업 불이익 최소화하도록 모색"
4월말 국빈 방미하는 尹, "국민 피부로 느낄 성과 거두도록 최선"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말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7번째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2번째 국빈방문이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전날(7일) 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을 통해 동시에 발표됐으며 국빈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정해졌다.
김 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최단기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형성된 각별한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 아래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이를 토대로 국빈 방미 기간에 각 분야에서 실질적·구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실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의 핵 능력이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절차를 제도화하자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한국 내 우려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산업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계속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 정전 협정 70주년이라는 역사적 계기에, 상대적으로 임기 초 윤 대통령이 우리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향후 동맹 발전에 있어 큰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외교·안보·경제안보 담당자들은 남은 기간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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