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위기 타개를 위해 주요국에 파견된 상무관의 현지 수출 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8일~10일까지 3일간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2023년 긴급 상무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수출 플러스 성장 달성을 위한 수출 확대 및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주요국의 자국중심적인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상무관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26개국 29명의 상무관들이 참석했다.
현재 36개국에 파견된 상무관은 주재국의 정부와 기업의 정책, 양국 협력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주재국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 해소와 신규 수출시장·상품 발굴 등 수출 최전선에서 맞춤형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엔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에어컨 완제품을 수입 판매 중인 A회사에 수입 쿼터가 미부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대사와 상무관이 고위급 면담으로 애로를 해소했고, 국내기업업과 코트라 등과 공조해 미국과 캐나다의 반도체·배터리 회사 11억5000만달러 투자, 네덜란드와 독일 반도체 부품/장비사의 2000만달러 투자 유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나 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각종 통상 조치에 대응해 주재국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점차 확대·강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수출 6850억달러 달성을 위해 상무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상무관들이 주재국 내 우리나라 수출 담당관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수출 전장에 나가는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해외 수출카라반' 역할도 적극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수출카라반은 상무관 또는 무역관장을 센터장으로, 현지 인증 취득이나 규제 대응 등 현지 수출·ㅅ주 기회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회의에서 미국 상무관은 "미·중 갈등 격화가 우리 수출과 투자에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로 연관수출이 확대되고, 미 정부의 공급망 강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프렌드 쇼어링)이 집중 부각되는 것은 기회 요인 중 하나"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관심 집중 분야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통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화·자유무역이 퇴조하는 역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한국형 산업 정책 담론 개발과 미·중 디커플링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유럽연합 상무관은 "핵심 산업의 유럽연합 역내 공급망 진출 등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은 입법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체코·폴란드 등 원전 발주 유망국을 중심으로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관은 우호적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친환경 등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고급소비재·실버상품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무관들은 이날 회의에 이어 9일 오전 통상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통상현안 및 정책 방향 점검 회의'에 참석 각국 통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오후엔 산업정책실장·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각국 산업·기술·공급망 정책 동향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10일에는 '신흥 시장 진출 설명회'에 참석해 중동, 아세안, 인도, 멕시코 등 수출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수출기업 1대 1 애로 상담회'에 참석해 애로해소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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