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일터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은 소요 비용의 50%까지, 최대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차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15곳과 민간 기업 1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일터 개선 사업은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최근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휴게 공간이나 최소한의 안전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터 개선 사업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한도는 3억원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역 기반의 플랫폼 종사자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대상으로 선정된 충청남도의 경우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배달 노동자가 가장 많은 천안시에 휴게 공간을 만들었다. 안전교육, 세무·재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계획도 제출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이륜차 관리 및 점검, 사고 대처 방법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노동인권·세무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하면 이동 도중 가까운 카페나 편의점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5만원 상당의 상생카드도 지급할 예정이다.

유일한 민간 기업인 더블유컴퍼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쉼터를 조성하고, 안전교육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보험 및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1차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1년간, 플랫폼 기업은 2년간 지원을 받는다. 이후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부는 오는 4월 이후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 민간 플랫폼기업 8곳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8곳은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담 등 일터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총 2만6000여 명의 배달·청소·대리운전 종사자 등이 혜택을 받았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