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올해 2월 수출액이 업황 불황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2.5% 줄어드는 등 반도체 산업에 위기가 현실로 찾아온 가운데, 정치권이 지난 두 번의 좌절을 딛고 머리를 맞대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구원등판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4면>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등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룬다. 국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여야 공방 속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추경호 기획재정부 겸 기획재정부 총리에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주문했고 정부는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상향(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하는 안을 제출했다.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합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기재위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정기국회 당시 큰 폭의 세액공제율 인상을 반대했던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직면한 반도체 위기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야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위기가 커지고 있어 세액공제 확대 중심의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임위 통과의 키를 잡고 있는 민주당은 신중한 분위기였다.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별법을 다루는 조세소위도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민주당의 힘만으로 상임위 처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전향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도체특별법 재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전날(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중 갈등과 디지털 혁명, 기후 위기와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AI(인공지능),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반도체특별법 세액공제 상향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대기업·중견기업 시설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