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물가에 방점을 두고 긴축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물는 점차 낮아지겠지만 연중 목표수준(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이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소비회복 흐름이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년전보다 0.4% 낮은 2.6%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흐름을 이어가다가 올해 1월 가스·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석유류 및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주요국에 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과 유류세조정분이 늦게 반영돼 보다 더디게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또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주요국 통화정책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주택시장 부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국경제 회복, IT경기 부진완화 등으로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지만, 글로벌경기 부진심화, 금리상승의 영향이 확대되며 성장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기조가 이어지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돼 우라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길게 유지되면 경기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경제 내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이 취약해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부진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아 금리가 오르고 매매·전세가격이 낮아지면 곧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미분양으로 부동산PF 사업장이 어려워질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만큼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여타부문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누적된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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