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전력이 드러나면서 학폭 가·피해학생 대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것로 지적되면서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지만, 학폭 대처 관련 떨어진 신뢰도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고 불리는 정순신 학폭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경악하며 다시 학폭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다시 학교 현장의 일상적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 보호 기관은 단 한 개"라며 "해맑음 센터가 유일한데 이 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학폭 피해자 보호 시설이 부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해맑음 센터'가 유일하다. 조정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해마다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라며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사자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폭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 역시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피해학생들에게 연결되기도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 치료 진행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아름 학폭 전문 변호사는 "제도가 많이 개선돼 왔는데도 학생들은 제도를 못 믿고 있다"며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가해·피해학생 모두 불복을 제기하고, 사법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도를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것과 가정환경, 경제력, 권력 여부 이런 것들이 결과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폭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반복되면서 수많은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쳤음에도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이유를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입증한 셈이다.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이전에는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이듬해인 2012년 1학기부터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부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가해자 조치와 관련해서는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시 최대 2년간 보존되고 있다. 지적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초기에는 발생 비중이 높았던 신체 폭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양상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학교 폭력 대응을 지원하고 인성 교육을 통해서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은 오후 2시 ,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총장 항의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전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의혹 해소의 책임이 있는 서울대의 행태는 국내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정의 감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서울대는 가해자가 입학하게 된 전 과정을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에 의하면 서울대 총장은 이번 정순신 아들 사례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았다, 가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지 확인도 안 됐다, 언론보도를 보고 상황을 알았다 등 즉답을 회피해 여당으로부터 '서울대의 자기 부정이자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