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어스
캐스 선스타인 지음/김도원 옮김/arte(아르테)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이 판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 '라이어스'는 법철학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가', '왜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섬세한 논의를 펼친다. 책은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 사실의 해악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위축효과가 가리키는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저자는 허위사실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처벌과 검열이 아닌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272쪽. 2만4000원.
◆평등하다는 착각
메리 앤 시그하트 지음/김진주 옮김/앵글북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매컬리스를 만난 자리에서 그녀를 휙 지나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대통령의 남편이 되느니 차라리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매컬리스는 허공에서 머뭇대던 교황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일랜드 국민이 뽑은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매컬리스입니다. 님이 보기에 좋든 싫든 말이죠" 일을 잘해도 승진에서 경쟁자에게 밀리고, 통찰력 있는 말을 해도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 의견을 내세우면 '드세다'고 가스라이팅 당한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당신이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평등함의 빈틈을 대담하게 고발한 '21세기 여성 차별 보고서' 488쪽. 2만2000원.
◆죄 없는 죄인 만들기
마크 갓시 지음/박경선 옮김/원더박스
사법제도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요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례 나래슈퍼 강도치사 사건, 수원역 노숙자 살인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죄 없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을 감옥에 갇힌 이들이 존재한다. 책은 죄 없는 죄인을 만들어내는 검경 및 사법 시스템의 잘못된 관행과 정치적 요인, 그리고 오판에 관여하는 인간의 심리 결함을 분석한다. "형사사법제도는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가린 채 정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불의에 눈을 감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420쪽.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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