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길빵만 3시간째다"

30년차 택시 기사 김 모씨(54세, 서울 마포구)의 말이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이 시행된지 약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큰 개선은 없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가 약이라고 기대했던 게 결국 독으로 돌아선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택시 대란을 해소 하고자 2019년 이후 4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했다.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기사 수입과 택시 공급이 함께 늘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선순환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지난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시간과 심야 시간 대 택시 공급과 수요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업계 내 볼멘 소리가 가득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라고 주장한데 에 따른 결과다.

일환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 시켰지만 택시 시장 회복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택시 부재 해제와 심야 할증 확대, 공급, 수요 확대를 위해 요금인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섰다.

이에 서울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랐고, 운행에 따른 기본 거리가 2km에서 1.6km로 줄었다. 또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 모범택시 기본 요금도 7000원으로 약 10% 이상 인상됐다. 대폭 상승한 셈이다.

택시 요금 인상이 실제 궁극적으로 택시업계와 국민들의 삶 전반에 약이됐을까. 독이됐을까.

업계 대부분은 시행정책으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되면서 혼란만 가중됐다는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택시가 추가로 도심에 넘쳐나면서 과잉 공급 사태가 생겨났다. 또한 주말, 심야에만 택시가 몰리면서 정작 수요가 적은 시간대는 택시를 잡기가 힘들어졌다. 앱을 이용한 택시잡기 경쟁이 불붙으면서 가맹, 비가맹간 의견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종합적으로 요금 인상이 택시 수요 위축, 공급감소로까지 이어지면서 택시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공공요금과 물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택시보다는 걷거나 자전거, 퀵보드를 타겠다는 분위기까지 일고 있다.

실제, 택시 대란이었던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사이에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은 줄었고 거리엔 일명 '길빵'하고 있는 택시들이 넘쳐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택시 요금 인상 시행 이전 이미 우려했던 내용이었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손 안대고 코 풀고 싶었더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는 금이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그 누구도 택시 요금인상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택시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택시업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한다. 수익 상승을 위한 대안으로 요금인상 카드를 단행했지만 정작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

정부와 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에도 국민들의 불만과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즉각 대안책을 마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만이 수익 효과에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 았을 것이다. 이같은 계륵인 상황 속 택시 요금 인상안이 어떤 또 다른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