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수소발전 본격화
2030년 온실가스 830만톤 감축, 수소발전 8000GWh 보급 추진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수소발전을 본격 추진한다. 수소발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발전 기술 경쟁을 촉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수소발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2023년~2025년까지 3개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행정예고 이후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수소화학물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수소발전, 특히 연료전지를 보급해 왔으나, 수소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는 달리 연료비가 소요돼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 분리해 연료전지 외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을 경쟁해 보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앞서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을 위해 작년 6월 수소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1월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을 현행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력거래소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2025년 일반수소 발전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2025년~2027년까지 일반수소 발전 개설 물량은 매년 1300GWh(기가와트시)로 정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인 2024년 초 처음 개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환경성을 고려해 수소발전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발전용 연료인 수소 생산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추출수소나 부생수소 등 그레이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청정수소 시장,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해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해 개설키로 했다.
다만,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대신,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2024년부터 개설해 20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추진한다. 청정수소 발전량은 2028년부터 목표 혼소율(수소 혼소 50%, 암모니아 혼수 20% 수준)을 회복해 연간 6500GWh에 달할 전망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 발전량은 10~20년 중장기 계약을 통해 공급된다.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수소 발전량을 20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첫 수소발전 물량은 한국전력이 전략 구매하기로 했다. 전체 구매량은 2025년 1300GWh에서 2028년 1만4700GWh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구매자별 구매량은 직전 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산업부는 수소발전 기술간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지 인근 발전을 통해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고용 창출과 청정수소 조달 시 단순 해외사 물량 구입이 아니라 지분투자나 생산기지 건설 등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를 약 830만톤 감축하고,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통해 분산형 전원 약 8000GWh를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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