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고 12일 밝혔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의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2013년 착공 계획을 세우고 설계까지 마쳤으나, 2014년 사업이 중앙정부로 이관된 후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로 취소했다.

이후 사업은 계속 표류했으나,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독도 입도객이 폭증하자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불용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