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유럽연합(EU)의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등 우리 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이의제기를 통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가해 기술규제 당사국과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를 말한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된다.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는 캐나다 '특정 독성물질 금지', 유럽연합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인도 '세탁기 에너지효율'·'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등 6개 규제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는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양자협의에서 정부는 우리 산업계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고 양측은 향후 지속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와도 기술규제 적극 대응을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 산업계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3월 중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를, 4월엔 '한-영 FTA TBT 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