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학교폭력(학폭) 대응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학폭 발생 시 지역사회가 총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형성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마저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학폭' 정확한 기준 必...지역사회가 총합적으로 노력해야

캐나다는 차별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양상을 띠는 만큼 학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2011년 온타리오에서 괴롭힘으로 15세 소년이 자살한 사건 이후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학폭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설정했다. 사소한 모욕도 폭력으로 판단해 엄중하게 처리하며, 교사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시 교사 자격증을 박탈할 수 도 있는 강력한 법률적 체제를 설정했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에서 '왕따방지법'을 법제화해 학폭 발생 시 최소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췄다. 또한, 경찰이 주도적으로 학폭 대응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학폭 감소를 위해 '학교 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경찰'이란 학교를 관할 구역으로 교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학교사회복지의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2013)' 논문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총체적 학교 접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학교 질서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학폭 발생 시 사회적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 부족...다변화된 학폭 대책은?

특히 한국은 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해맑음 센터'가 유일할 뿐더러 피해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 역시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 수준에 가깝다. 조정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전국의 약 1만1700개 학교 중 피해 학생 없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도 정부는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폭 유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신체 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26권 제1호에 실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류 모형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2023)'에서는 효과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교육 여건이나 관계·환경·시간적 특성 등 학교폭력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세부 요소를 세밀하게 수집할 필요성을 짚었다. 아직까지도 학폭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기초 자료 수집에 있어 실태조사나 신고 시스템상에서 관련 세부 구성요소가 세밀하게 수집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학폭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시기 등을 미리 파악하고, CCTV 사각지대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돼 있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관계 기관에서 학생 맞춤형 상담·교육을 진행할 때도 활용할 데이터가 늘어나게 돼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