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진출과 해외투자를 지원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금융산업 글로벌화 테스크포스(TF)를 열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외국에 진출한 은행은 205개로 지난 2010년(132개)과 비교해 55% 증가했다. 자산운용사도 같은기간 22개에서 67개로 늘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진출과 투자확대를 지원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인구구조 고령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국내시장에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도 활성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모험자본 등 기존에 자금배분이 부족했던 분야에 글로벌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 진출시 어려움을 겪는 세제·노동·교육 등 비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법적리스크(형사처벌)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의 어려움 ▲정부의 시장개입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화는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비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이후 금융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정책 제안과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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