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놓고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야당과 피해자 측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16일)을 앞두고 외통위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참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법 제50조 5항을 들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 외통위 현안질의를 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법률대리인 김정희 변호사,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외통위에 불참한 것이 곧 일본 정부와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병석 의원은 "중요한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또한) 반대 목소리가 (정부안에)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외통위에) 출석하지 않고 또 다시 약점을 보이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의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라는 것은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외통위원은 여야를 떠나서 국익 우선의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하는 입장에서 여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고 규탄해야 한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얼마나 굽신거릴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 관련해선 박진 장관을 포함해 방일 전에 분명하게 다수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정부 해법안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자고도 제안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안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재계단체가 기금을 모아 지원하는 '제3자변제'에 대해 "나는 절대로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내가 어려서 너는 공부 머리가 좋으니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유학도 보내준다고 해서 갔는데 일만 쇠빠지게 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자식들이 있고 나라에 세금 물고 다 할만큼 했다. 이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지금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 없다"고 억울함은 드러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가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상당수가 조속히 종결되기 바라고 있다'고 말한 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정희 변호사는 "알리바이 조성용이라고 생각한다. 양 할머니를 비롯한 공동원고 5명 중에 외교부가 만난 것은 양 할머니가 유일한 것 같다"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반복했던 취지였던 것 같고 피해자 측의 의견이 정부안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사죄 혹은 유감 표명,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가해 기업이 어느 정도 출연하도록 의사를 전했으나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봉태 위원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이 잘못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했고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제하라고 했음에도,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따르면 될 것을 대법원이 잘못된 것 마냥 대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외통위 현안질의에 앞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은 정부의 해법안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무실을 찾아 정부의 해법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민법상 제3자변제는 당사자의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 변제하지 못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주재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정부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