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13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3명을 추천하기로 한 것을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 장악시도"라고 규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을 대표해 "국민노후자금을 정권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음모를 반드시 막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회견문을 읽어내려갔다.

강 의원은 "지난주 정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까지도 바꾸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하는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정부는 각 단체 추천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3명을 복지부가 추천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결정하는 곳이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살핌으로써 투자된 연기금에 손해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도록 관리하는 곳"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을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위원을 임명해 힘의 균형을 깨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주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충격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합병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의 이해관계에 희생돼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손해가 뻔한 합병조건에 찬성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국민연금의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 때문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각각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던 것을 온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권의 개입으로 발생한 이러한 참담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를 설치한 것이다. 오직 전문성에 입각해 정권과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국민노후자금을 지키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다시 국민연금에 어두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는 국민연금과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겠다. 먼저,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곧바로 추진하겠다.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지금처럼 가입자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20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해 전문위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