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정유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가격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유 가격 공개'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평균 가격 차이는 리터(ℓ)당 33원에 불과했다. 휘발유는 ℓ당 정유사 상표 1603원, 알뜰 1570원으로 격차가 33원에 그쳤다. 경유도 정유사와 알뜰 각각 ℓ당 1433원과 14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휘발유와 같았다.

◆가격 공개 정책, 효과 미미한데 부작용은↑

가격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은 12년 전부터 잘 알려졌다. 2011년에도 지역·주유소별로 정유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개정안에 관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성격은 불확실하고 추상적이지만 정유사들이 입는 불이익은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며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 균형성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정유사 간 판매가격 차이가 ℓ당 20~30원에 불과해 공급가 인하 효과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 공개가 국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들에 타격만 준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환율이나 유가가 오르거나 유류세 인하를 하더라도 최소 100원 단위로 움직인다"며 "가격 공개로 10원, 20원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정책적 실효성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유소도 반대하는 가격 공개…"나쁜 주유소 낙인"

일선 주유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운영 부담이 증가한 주유소들의 폐업률은 4%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협상력은 올라가지 않는데 주위 주유소들보다 비싼 가격에 휘발유나 경유를 팔면 나쁜 주유소로 낙인만 찍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지난달과 이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가 70%였다"며 "정유사 공급가는 판매량, 규모 등에 따라 주유소마다 다른데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영세한 주유소들의 협상력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력이 생기지 않고 공급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없는데 높은 가격에 정유를 사와 비싸게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주변 주유소보다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