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개편안)'에 대한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개편안을 발표하며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추가 검토 지시를 내리며 비판 여론을 달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MZ 노조' 모임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지난 9일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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