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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전기·가스료 인상에 "하루 1㎾h 줄이기"…대국민 에너지 캠페인 '스타트'

정부,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40%→80%
이창양 장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 국민이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h씩 줄이면 매일 2000만㎾h를 절감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30㎾h를 절약하면 월 7530원 절감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40%에서 80%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와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 포함 모든 부처는 전 국민이 참여,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예컨대, '하루 1㎾h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알려준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 교육 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 문화 매체와 민간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혁신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경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를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도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도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도 구축해 효율 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 등급제를 도입해 중·대형차 연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효율개선 설비와 시스템 보급 확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고효율 기기 보급,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와 인버터, 히트펌프 등 핵심설비 교체,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을 위한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 취약 부문의 효율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전기·가스 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액을 개별 가구 대비 4배로 늘린다.

 

산업부는 숙박시설과 목욕탕에 주로 설치돼 있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 금액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 시설과 축산 농가 등에 에너지 절감형 자재와 설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는 등 농가 경영비 절감도 유도한다.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효율형 양식장 조성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취수 펌프 대체용 순환여과시스템 개발과 양식장 디지털화를 통한 소비량 감소를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지난해 요금을 인상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지만 상업과 가정 부문 사용량은 증가하는 등 여전히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전 부문에서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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