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급식 종사자 폐 CT 검진 최종집계 결과'를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교육부 최종결과 발표 및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의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임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2만4065명의 검진 중간 결과, 139명이 폐암에 확진됐거나 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확진자는 31명(0.13%)이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유사 연령군의 폐암 유병률을 비교했을 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은 유사 연령군 일반인 대비 1.1 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폐암 의심' 소견 등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정례적인 검진을 필요로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같은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정적으로 확진자 비율을 추단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점 , 완치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병률을 기준 삼은 점도 데이터의 엄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꼽혔다.

강 의원은 "장시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급식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치기준,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 교육부는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정기 점검 및 전수검사 등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교당 1억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1799억원을 반영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도 운영된다.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고용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관계기관 전담팀을 꾸렸다. 관계기관 전담팀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고용부)'를 현장 적용을 위해 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등 논의에 들어간다.

현장에서는 조리흄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튀김류는 주2회 이하로 최소화하며,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활용법 등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후속 조치로는 산재신청 안내 및 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추가·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계시는 급식종사자분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통해 쾌적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