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완 검토 지시"…고용부, 입장문 내
"청년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 지시 관련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발표 후 노동계 등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장시간 근로에 놓일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부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소위 '공짜 야근'이라 지적받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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