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첨단 모빌리티(이동수단)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면 전기차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을 방문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이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네 가지라고 한다. 이제 미래 핵심적 먹거리 산업이 될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들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미래형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이동수단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신동근 민주당 의원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이 대표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당 차원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무공해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43만대를 넘어섰다고 들었다. 전망에 따르면 올해 안에 70만대, 오는 2030년이 되면 450만대 정도가 보급될 것이라 한다.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예측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보급에 비해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 향후 자동차 산업 패권은 아마도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로 결판이 날 것 같다"면서 "전기차 산업 발전에 있어서는 전기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전기차 이용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중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느냐. 관련 인프라 산업들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예견했다.

또한 "제 경험에 의하면 LPG 차량이 나왔을 때 LPG 충전을 하려면 보통 주유소보다는 공급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충전소 도달하기 전에 가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 전기차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 충전하려면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