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원 가까이 줄어 나라살림이 더욱 빠듯해졌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2조4000억원)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5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도 39.2% 축소됐다.

법인세(2조1000억원)와 부가가치세(20조7000억원)는 7000억원, 3조7000억원 각각 줄었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수이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면서 교통세(1조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관세(6000억원)도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거래 위축,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 증가(4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한 2조원이었다. 부담금 수입 증가(9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기금수입도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 수입이 줄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3조9000억원 감소한 61조4000억원이었다.

1월 총지출은 5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서다.

수입 감소폭보다 지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원 흑자였다. 흑자폭은 전년대비 1조3000억원 확대됐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국고채 만기 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