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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쌍특검-학폭-굴욕외교' 민주당의 대정부투쟁 세 갈래 전선

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학교폭력-굴욕외교'라는 세 갈래 전선을 만들어 대정부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각 사안마다 지도부가 직접 나서거나 자체 조사단이나 대책위원회를 꾸려 총력을 모으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각각 특별검사(특검)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나 이를 우회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의당과 접촉을 이어오고 있었다. 다만, 처리 절차·수사 범위·인사 추천권과 관련해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11일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안에 대해 "정의당에서 지속적으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민주당도) 법사위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정의당도 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설득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도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강득구, 김남국 등 의원들과 국회 교육위 김영호, 안민석, 민형배 등 의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서를 들고 교내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만에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인사 검증, 학폭 재판 관련 추가 의혹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지난 8일 정 변호사의 자녀가 진학한 서울대를 방문한 데 이어, 17일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가해가 발생한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찾는다. 진상조사단은 학교 측이 학폭 발생 이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민사고에 이어 경찰청(20일), 정 변호사의 자녀가 강제전학간 반포고등학교(21일), 학교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인 해맑음센터(22일)도 방문한다.

 

민주당은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를 핵심으로 한 강제징용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문제 삼고 있다. 대책위는 16일 국회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중 강제징용 정부 배상안과 관련해 직접적이고 단선적인 표현으로 일본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또한 이날 출범한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첫 결의문을 내고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을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시마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후쿠시마 산 수산물 규제 해제 요청을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7개 시도당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18일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하는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2주 연속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인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과 보좌진 다수가 주말을 반납하고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처음 열리는 규탄대회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극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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