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과 은행권 제도개선 TF가 지나친 관치금융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2023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도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노동·금융정책이 1년도 되지않은 시간동안 노동자와 금융산업을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책임하고 가혹한 정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노사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은행 영업시간을 환원시켰다"며 "금융당국은 정부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민간 금융회사들을 마치 정부 소유 은행처럼 다루고 있는 것도 관치금융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최근 15년(2008~2022년)간 순이익은 94조6000억원으로 은행별로 한해 평균 약 1조57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5조8000억원으로 지난 15년 평균 대비 2.5배 급증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리인상기에 구조적으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면서 예대마진차도 같이 확대된 영향이다"며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하가 핵심이 아닌 '마진율 공개'나 '법정비용 수익자 부담'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배경을 '과점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꾸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TF'는 사실상 '관치금융 TF'라고도 비판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감독의 역할을 해야지 사기업인 금융회사의 성과급 체계까지 절감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관치금융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대선공약과 달리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개입한 것 역시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가 집권하면 (인사방향) 그냥 놓겠습니다"라며 "여기에다가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지명하는 일 안할 겁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NH농협금융지주와 우리금융 등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인사 개입을 통한 전형적인 관치금융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당시 캠코드(캠프+코드인사)라고 비판하던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