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획정 시 지리적 시장을 국내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는 특성상 해외 시장을 염두하고서 점유율을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두나무가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 2023'에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 내에서 최근까지도 선두업체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지난 2018년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점유율의 89% 차지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업비트가 84%까지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래 시장 점유율 판단시 국내로만 한정짓기 보다는 해외시장을 분리해서 바라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종류는 2만여종에 이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성상 새로운 자산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라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로만 한정할 경우 점유율이 높은 국내 거래소라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와 비교하면 순위가 높지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1위 사업자인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은 6~10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웹·모바일 방식으로 접근이 용이한 가상자산 거래 산업 특성상 국내 투자자들도 이미 상당 수가 해외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거래소 월간 평균 방문수(2021 7월~2022년 6월 기준)만 보더라도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바이비트가 각각 8.3%, 6.8%를 차지하면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나아가 웹으로만 한정할 경우 바이비트가 월평균 방문자가 전체 22.8%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 각 거래소의 락인효과가 낮다는 점 등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날 DCON 행사에서 시장 획정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 토큰증권발행(STO)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목받은 이슈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기에 디지털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