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 민감한 한일 현안이 논의됐다는 보도에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는 놓고 또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제동원 배상,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일본 관방장관이 이를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헌법상 책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주권자가 잠기 맡겨 놓은 권한이다. 임기 5년에 한정된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의 항구적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라며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독도 영유권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같은 현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며 정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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