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모인 청년 정치 모임 '정치개혁2050'은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개혁2050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있어 심각한 우려를 보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위에서 제출한 선거제 개편 3개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당 결의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이 담겼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여야 의원 299명은 오는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들은 "첫째로, 우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안건에서 빠져 있다. 법적인 규제든 양당의 정치적인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로, 1안과 2안은 지역구를 1석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50석 증가하는 안이다.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의원 기득권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 중심의 무한정쟁을 유발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선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 1안과 2안에는 반드시 지역구 축소 방안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3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의 의석을 각 몇석으로 하는지 언급이 없으며 3~10인 이라는 당선자 수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대로 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안이다. 양반 동반 당선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4~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거구를 실제로 실행할 경우 반드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선호투표제나 비례식 등의 표결방식도 쟁점으로 명시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색맞추기, 생색내기 용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단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탄희 의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은 오는 28일 전원위원회 이전에 정개특위 수정안은 수정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