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록적인 고금리로 민생 고통이 큰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많은 국민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리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어느 나라 경제 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 횡포에 맞선 우리의 기술 독립, 소부장 자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대표 사례"라며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중에서 대일 의존도가 33% 감소할 정도로 대한민국 소부장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소부장 독립은 사실상 중단됐다. 소부장 특례 보증에 대한 정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다른 소부장 예상도 대부분 줄어 국내 기업이 피해보고 일본 기업이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을 다변화하고, 자체 생산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즉시 소부장 기업 지원을 원상 복구하고 기술 독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