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항목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DAXA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또한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문제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항목 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추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DAXA 관계자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당초 악용 우려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건전한 거래지원 심사 환경 조성에 일조하는 바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불어 DAXA가 출범한 이후 투자자 보호 및 업계의 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셔서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의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된 경우 재상장 규정을 마련했다.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를 위해서는 거래지원 재개하려는 회원사가 판단 근거를 일반 투자자에게 공지와 함께 제공해야한다.
또한 거래지원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키는 등 기준을 강화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DAXA 회원사들은 "DAXA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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